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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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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에서 정책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행위자인 대통령이 범죄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어떠한 패턴으로 의제설정을 하여 왔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정책형성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파성에 따른 일반의 오래된 믿음과 같이 과연 민주당 대통령들이 공화당 대통령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 문제에 접근하였는가를 연두교서에 표현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실제적인 범죄율의 증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여론에 대해 더욱 민감히 대용하는 의제설정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설정과 더불어 범죄문제의 통제 정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이념 성향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기계론적으로 범죄에 접근하여 보수주의적인 해결책을 강조하였고, 반대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기능론적으로 범죄에 접근함으로써 자유주의에 입각한 범죄해결책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범죄와 대응책에 대한 이념성향
Ⅲ.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및 토의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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