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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머리말
II.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3. [기타자료] - 김승권 / 2010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미비점 / 동아일보
5. [학술대회논문] - 김효순 / 2010 /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25 ~ 45
7.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0 /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 정 / 보도자료 2010. 10.26
8. [보고서] - 오영희 / 2008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3. [기타자료] - 김승권 / 2010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미비점 / 동아일보
5. [학술대회논문] - 김효순 / 2010 /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25 ~ 45
7.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0 /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 정 / 보도자료 2010. 10.26
8. [보고서] - 오영희 / 2008 /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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