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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325 - 365 (4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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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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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1)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은 복지제도 유형과 적은 복지제도 유형, (2) 보편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과 선별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 (3) 통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과 조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 중 어느 유형이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완화가 더 큰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1)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은 복지제도 유형이 적은 복지제도 유형보다, (2) 보편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선별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보다, (3) 통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조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보다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완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사점으로, 첫째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아동수당, 무상보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ㆍ도입해야 하며, 셋째 공적연금 등 조합적 복지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 복지제도로 개선하고, 건강보장, 실업보상 등에 통합적 복지제도를 확대ㆍ도입해야 한다.
분석결과, (1)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은 복지제도 유형이 적은 복지제도 유형보다, (2) 보편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선별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보다, (3) 통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 조합적 복지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보다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완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사점으로, 첫째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고, 둘째 아동수당, 무상보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ㆍ도입해야 하며, 셋째 공적연금 등 조합적 복지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 복지제도로 개선하고, 건강보장, 실업보상 등에 통합적 복지제도를 확대ㆍ도입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연구에 대한 논의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Ⅳ.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감소율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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