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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초기대응 미흡,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재 등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쇄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안전처의 설립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국가재난안전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위상, 기능, 역할 등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전처의 신설에 따른 주요쟁점들과 해외 주요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해본 후, 이러한 정부안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시해 보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정부조직의 수평적 측면에서는 타 처와의 형평성, 수직적 측면에서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으로서 외청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에 두는 ‘국가재난안전원’(안) 그리고 재난안전총괄부처로 두는 ‘국민안전부’(안),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안전위원회(안)의 조직설계를 검토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전처의 신설에 따른 주요쟁점들과 해외 주요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검토해본 후, 이러한 정부안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시해 보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정부조직의 수평적 측면에서는 타 처와의 형평성, 수직적 측면에서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으로서 외청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에 두는 ‘국가재난안전원’(안) 그리고 재난안전총괄부처로 두는 ‘국민안전부’(안),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안전위원회(안)의 조직설계를 검토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직설계의 이론적 검토
Ⅲ.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재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Ⅴ. 외국의 재난관리체계
Ⅵ. 국가안전처 설립(안)의 주요 쟁점
Ⅴ. 대안적 논의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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