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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조호수 (서울대학교)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63 - 6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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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지원 #보조금 #중소기업 #효과성분석 #패널모형분석 #Tax Credit #Subsid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ffectiveness Analysis #Panel Data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분석방법 및 자료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각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세종 : 기획재정부. 김상헌?손원익 (2006),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 기업별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경제?, 11(2): 101-122. 김학수 (2007),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노민선 (2017),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박수진?송창현 (2017),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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