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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오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33 - 265 (33page)
DOI
10.15301/jepa.2018.2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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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박경원 ,  권오상 환경정책 2018.09 학술저널

2015

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박경원 농경제사회학부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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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도 구축하여,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일부 산업이 불완전경쟁적인 두 가지 경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독점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 #일반균형모형 #시장구조 #쿠르노 과점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CGE #Market Structure #Cournot Oligopol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모형구축
Ⅲ. 자료구축
Ⅳ. 분석내용 및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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