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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8-03] 취업지원사업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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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고용지원사업이 전개되는 것과 달리 해외의 경우는 고용지원의 주체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한 성과지표를 갖고 있다. 고용지원 사업이 궁극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Pool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 사업의 품질과 장애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 국내 관련 평가지표를 보완․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 호주,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사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다음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측정 가능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고용 아니면 실업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고용상태를 평가지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셋째, 고정 불편의 평가지표가 아닌 상황과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며 관리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최종 소비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소개하였다. 직접적인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 간접적이거나 고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많았다. 하지만 향후 직접적인 고용지원 사업을 확장해나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외의 장애인고용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사례는 공단은 물론 유관기관의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장애인 고용사업 평가 지표: 미국 사례]
1. 미국 장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NCD): National Disability Status and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s
2. 버지니아 연방 대학교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Quality Indicators for Competitive Employment Outcomes
3. 미국 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 정책국: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ssessment
4. 미국 워싱턴 주 보건복지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ministration (DDA) Quality Assurance Report
5. 미국 National Core Indicators (NCI): Employment Trends for Adults with ID/DD and Suggestions for Policy Development
[Ⅲ. 장애인 고용사업 평가 지표: 호주 사례]
1. 호주 사회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DES) Performance Framework
[Ⅳ. 장애인 고용사업 평가 지표: 아일랜드 사례]
1. 아일랜드 보건부(Minister of Health) 산하 Health Service Executives 내 Social Care Division: Key Performance Indicator Meta data for Disability Services
[Ⅳ. 국내 장애인 관련 사업 평가지표 사례]
1.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업관련 평가지표
2.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사업관련 평가지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사업관련 평가지표
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사업관련 평가지표
5.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 사업관련 평가지표
6. 주요 특징 및 시사점
[Ⅵ. 해외 평가지표 사례를 통한 주요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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