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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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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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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단으로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작동하게 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문언과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의 배제기준에 대하여 비판이 있지만, 재량적 배제법칙은 출범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재량적 배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즉, 자백배제법칙 위반과 위법적 대물적 강제처분은 침해되는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 침해되는 ‘위법’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바,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서는 자동적・의무적 배제가 아니라 재량적 배제가 타당하다. 배제의 기준으로는 먼저 수사기관의 활동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효력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증거배제의 결론, 형사소송법 훈시규정, 형사소송규칙 등 위반은 증거불배제의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수사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거배제의 선택, 경과실이나 회피가 어려운 착오가 있는 경우 증거불배제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이 논문은 2007년 이후 10년간의 판례를 개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한다. 자백이나 전기통신 분야에 비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늦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를 기준으로 하는 증거배제의 재량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함정수사 등에서는 추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 #적법절차 #압수 #수색 #대물적 강제처분 #exclusionary rule #search-and-seizure #warrant #due proces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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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安 晟 秀 / 2007 /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우리법상 수용방안 / 저스티스 (96) : 187 ~ 236 google schola 김봉수 / 2009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왜 유독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재량적 배제’를 인정하려 하는가? - / 비교형사법연구 11 (2) : 189 ~ 21 google schola 김정옥 / 2013 /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 / 형사판례연구 21 : 387 ~ 415 dbpia 김하중 / 2008 /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법조 57 (9) : 5 ~ 46 dbpia 노수환 / 2012 /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 / 성균관법학 24 (4) : 311 ~ 3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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