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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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철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2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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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대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행정규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의 개정방향 등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규제의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규제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기본법의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원칙은 규제법정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총량제에 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로서 자발적인 규제개혁의 유도는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기본법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제8조)에 관한 규율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담당자의 적극적 규제대응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비하여 효과에 의문이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 일몰, 예외 연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가능한 영역을 명확히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제도의 모국인 영국의 제도적 내용을 운영과정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제도화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의 One-In,One-Out (OIOO)를 번역한 용어로서 ‘선 규제철폐, 후 규제신설’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는 규제영역과 적용되지 않는 규제영역을 구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비용적 관점의 규제총량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제도적 도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도도입에 대하여 논의된 기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입에 따른 문제점등도 함께 검토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reform has been recently discussed in the Republic of Korea. What is intended in this study is to further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settings for regulatoryreform in this country and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Regulations. First of all,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beenexamined, based on conceptual discuss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principle, thedefinitions in the Framework Act mentioned above have been adopted to define the concept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fundamental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of violation of essential aspects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as well a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viewed withregard to fundamental principles,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regulations. Based onsuch discussions,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sunsetting regulation and the One-inOne-out Rule have been also examined. Sunsetting regulation is a system under which the effective period of a regulation is specifiedbeforehand and a scheme for realizing an efficient government by inducing voluntary regulatoryreform and by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and reli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ystemhas been introduced by expressly providing for the stipulation of the effective period of eachregulation in the Framework Act. Although sunsetting regulation has significance in that itis a system for regulating authorities’ active response to regulations, it is true that the effect of its institutional basis is doubtful, compared with the cost and time required for evaluation.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o secure the practicability of sunsettingregulation under the ‘principle of sunset in principle and extension in exceptions’ and presentsa schem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clarifying the applicable areas, ratherthan applying sunsetting to all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One-in One-out Rule, the details of th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the progenitor of the system, have been reviewed by referring to its implementation process,etc., and schemes for systematization have been sought with the outcome of the review. Theterm ‘규제총량제 (or regulatory total amount (cost) system)’ in Korean is a translation ofthe One-in One-out Rule (OIOO) of the United Kingdom, which is a scheme for systemizingthe direction-setting for regulatory reform under the rule of ‘Regulatory Abolition First,Regulatory Legislation Later.’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regulationsin the United Kingdom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gulations to which the One-inOne-out Rule is applicable and regulations to which the One-in One-out Rule is not applicable,and that the total amount of cost is determined and applied to relevant matters, taking suchfactors into consideration. Based on such outcome, schemes for systematic introduction into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Matters necessary for laying a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have been examined by comprehensivelyexploring not only issu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direction-setting for the amendmentof the Framework Act, which has been discus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ut alsoproblems ensu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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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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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betterregulation.ie/eng/Publications/Mandelkern_Group.pdf /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

/ 2001 / Mandelkern Group on Better Regulation

/ 2005 / UK Standard Cost Model Manual

HM Government / 2007 / Next Steps on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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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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