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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법의 대상으로서 ‘규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경제학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규제행정법상의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의 경제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규제행정법의 법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과 경제학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규제행정법의 연구에서 더욱 부각된다. 규제행정법의 연구대상과 경제학(특히 공공경제학)의 연구대상은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며,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 중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규범적’으로 평가하거나,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회적 규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규제행정법상의 규제는 일반적 의미의 규제와 구별하여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론적 정의와 실정법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규제행정법상의 규제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전제로 규제행정법상 법의 경제적 분석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단계로서 규제행정법상 경제적 효율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규제행정법의 대상으로서 규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경제학적 방법론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져와서 규제행정법의 영역에서 다시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학적 ‘결론’을 규제행정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져오되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포함한 법적 관점을 투영시켜서 규범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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