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원인에 관한 법리적 검토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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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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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상의 가정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서 최근까지 발생한 분쟁사례들을 통해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쟁에 대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발생 원인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법질서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조언·권고·지도·자료제출요구, 감사권, 시정명령권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계획권)의 본질의 이해를 둘러싸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해석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발생원인 이외에 법령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권한·기능배분의 불합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제도 미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갈등, 지역이기주의와 성급한 발전욕구,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정기구와 제도의 미비 등에 의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분쟁이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 원인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것은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입법적 노력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원인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문제의 인식이나 정책대안의 설계에 있어 객관적인 실사구시의 자세와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은 부각시킬 수 있었기를 바란다.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state by th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began to be secur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s a result,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enhanced and the necessity of mutual cooperation, contradiction of interest or competitiv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extended, so it may be an inevitable thing that the dispute related to local autonomy increases. This is not a simple theoretical assumption but an inevitable situation appearing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proved empirically through dispute cases occurring recently. By the way, the dispute which is inevitable to occur, shall not be regarded just only in the viewpoint of ‘NIMBY’, but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par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o the maximum and figure out what is the cause of the dispute exactly. Therefore, in this thesis we reviewed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disput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egalistically. Firstly, local autonomy system cannot be considered as the law and order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state, so the participation of the state in local government must be unavoidable in this viewpoint. But the state restric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exceedingly by the national agencies by way of advice․recommendation․guidance․request for data submission, right of audit, right of corrective order and cancellation․suspension right, job fulfillment order etc., which can cause the disput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re can occur the disput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by the different construction over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ensu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inally, besides these causes of occurrence, the disput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n aroused also by the irrationality of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function owing to the lack in legislation and system, the want of the system of national policy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y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hasty desire for development, insufficient adjustment body and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etc. Of course, we cannot know in which form the dispute will occur in future, and there can occur an unpredictable dispute practically. Nevertheless, the legal review of the reason of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is to demand a legislative endeavor to prevent the dispute by grasping and analyzing the cause of the dispute in advance. This paper may be the part of such legislative efforts, and it may be confined to raise more problems instead of solving the problems in the current problem situations. However, we shall have to think of the reason of the occurrence of the dispute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is argument more seriously, and we further hope that we shall be able to highlight the urgent necessity of the attitude and approach to the objective positivism in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policy.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분쟁 #국가감독 #지방자치권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Act #Dispute of Local Autonomy #State's Control #Autonomy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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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宏 / 2001 / ?と地方公共?? / 有斐閣

北川正恭 / 2006 / 司法改革は地方分?改革 / 自由と正義 57 (2)

南博方 / 1996 / 行政法 3(地方自治法) / 有斐閣

成田?明 / 1990 / 行政法の?点(新版) / 有斐閣

松永邦男 / 2004 / 司法制度改革と地方公共?? / 自治?究 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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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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