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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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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들은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붕괴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통일로 연결시키면 될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북한의 사태에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내정간섭에 해당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북한지역이 불법 점거된 한국 영토라는 국내법과 남북한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점도 국제적 설득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안보협력기구와 유엔을 활용하여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충분히 학습하는 가운데, 급변사태와 같은 기회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통일 #북한 붕괴 #North Korea #Collapse of North Korea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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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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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vailable at google schola Department of Defense / 2004 / QDR Excution Road map for Strategic Communication / DoD google schola Klingner, Bruce / 2010 / New Leaders. Old Dangers: What North Korean Succession Means for the U.S google schola Nye, Joseph S. Jr / 2004 /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 Perseus Books Group google schola Peou, Sorpong / 2009 / Human Security in East Asia: Challenges for Collaborative Action / Routle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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