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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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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continuel movement for the revision of the so-called “1987년 Constitution” in Korea. Public law scholars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titutional change by way of leading such change to the enhancement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republic. In so doing, they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the state is envisaged to formulate a system of values guiding public powers and civil life which should respond to social changes. If it fails to be responsive to the spirit of the time, formal and informal constitutional change would be inevitable. However, two factors seem to place some limitations on constitutional change: (1)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that it consists of not only legal norms but also political moralities; and (2) the “formal” constitution or constitutional ideals and institutions needs to be supplemented by what may be called “the de facto constitution” consisting of various forms of law such as legislation, decrees and even customs which cover constitutional matters. On the one hand, informal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sense that it takes place without revision of formal constitution can be conceived but it can be allowed only on the condition that it can help enhan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On the other, abrupt or insufficiently prepared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cause worse result than well-motivated legislative reform or cultural reform. Given these understandings, public law scholars are called upon to play a couple of roles such as contributing to the formul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deals, advising constitutional planning and design, and educating citizens to make them suitable actors for co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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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헌법의 의의, 본질 및 특성 - 헌법개정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Ⅲ. 헌법개정의 의의 및 범위와 공법학자의 역할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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