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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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태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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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의 문제는 사법에 비하여 공법영역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법영역에서는 공법상 지위 승계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사법의 영역에 비하여 승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공법상의 지위는 이전될 수 없다는 인식이 실무상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공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법상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법상 지위는 어떠한 형태로 승계되는지, 지위 승계의 허용요건은 무엇인지, 지위 승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무엇인지, 지위 승계에는 제재사유의 승계가 포함되는 것인지 등 공법상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밝혀져야 할 문제는 많다. 특히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판례의 평석과 이론적 쟁점에 관하여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사유가 있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 공법상 지위 승계 규정을 승계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법상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재사유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고찰하고, 지위 승계의 경우에 제재사유의 승계가 포함하는지, 제제처분 효과는 승계되는지 등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승계되는 것은 공법상 지위에 관련된 또는 지위에 부가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피승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제재처분, 그 효과가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제재처분 내지 처분효과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양도·양수를 악용하는 현상에 대처하고 행정절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처분 승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지위 승계에 제재사유 또는 제제처분 효과의 승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위 승계에 있어서 제재처분 효과 등의 승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 형성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다.

It can be argued that discussions regarding the issue of succession of rights and duties have not been as active in public law as they have been in private law. In public law, there has not been a legal regulation over basic components of succession of legal status. Furthermore, in practice, the issue of succession has not been as controversial and problematic as in private law. This indicates that there has been a widely spread perception that in practical terms, legal status in the sphere of public law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f one considers and respects the notion that individuals with civil rights wish to exercise those rights in a free and useful manner, there is a need to examine and study the way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treated in public law. There are numerous issues that require clarification regarding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 public law, including what form the succession may take, what the criteria for the succession may be, what rights/duties are transferred due to the succession of status, and whether any reasons for sanctions that predate the succession will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legal status.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upreme Court precedents regarding succession of legal status and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as well as many papers that cover annotations and theoretical issues of those precedents, there is much remaining confusion and complication. Wh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granted, there are questions around whether the succession of status carries with it reasons for any sanctions that already exist, whether the regulations around the succession of status can be used as a basis to dispose those sanctions on the successor, or transfer of reasons for those sanctions should be treated as a separate matter to the succession of status. This paper analyses and critically reflect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mentioned above and examines critical issues including whether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cludes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as well as transfer of effects of those sanc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wh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is granted, what is being succeeded/transferred are the rights and duties relating to and disposed on the status, and the succession does not include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r their effects as a result of actions of the predecessor/transferor. It can be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also transfer position of sanctions that predates succession of legal status in order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dure or to manage cases where transfer or acquisition is misused with the intention to avoid disposition and/or effect of sanctions. However, this should be dealt with additional and separate regulations that guarantee legal grounds for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It should not be the case that any sanctions that predate succession of legal status are also transferred with the succession without any additional and separate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argues that succession of legal status does not automatically include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or the effects of those sanctions. Rather, it is up to the legislative process to determine how to regulate transfer of sanctions and their effects when legal status is succeeded from one individual to another.

#Succession of legal status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Transfer of effects of disposed sanctions #Relation between succession of legal status and transfer of reasons for sanctions #Succession of legal status with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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