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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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19 - 1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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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친근한 존재, 더 나아가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은 여러 영역에서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심층학습 인공지능,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하는 사물인터넷,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환자들을 대신하여 진료나 수술을 하는 인공지능 의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크로나19 팬데믹은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의 비즈니스 방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한 비대면거래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고, 밀착된 거리에서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던 인간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던 인공지능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적인 변수로 인하여 그 속도를 배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의 출현과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줄 뿐더러 기존에 적응하였던 사고의 틀을 달리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논쟁에서부터 인공지능을 통한 환자에 대한 진료,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사의 출현 등의 상상은 다시 한 번 인간의 생명을 일깨워주고 있다.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의사의 진료행위 주장에는 환자의 안전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로 환자의 안전성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주장은 하나의 우려사항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자연지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연지능을 컴퓨터에 실현시키는 정보처리 메카니즘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단순한 도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공존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1980년 초반 등장했던 “터미네이터”라는 기계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 간접경험을 한 바 있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인공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인공지능은 고용의 문제와 함께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와 그로 인한 소득과 분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로봇세의 부과나 기본소득의 도입 등이 우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pproaching more and more as beings friendly to humans, and furthermore, beings that coexist with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lgorithms continues to develop in many areas, not only in th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in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in which objects and objects communicate, unmanned autonomous vehicles, and treatment or surgery on behalf of patients. An artificial intelligence doctor is a representative example.
Corona 19, which started in China in February 2020, came unexpectedly to us. The Krona 19 pandemic has an unprecedented impact on business, economy and our society. Due to Corona 19, face-to-face business is rapidly changing centering on non-face-to-face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mobile, and platforms. You are asking for distanc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continued to develop while establishing itself as the nucleu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doubling its speed due to an unexpected variable called Corona 19. Of course, it is true that advances in mobile and internet are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imp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ona 19 on us, and suggests our legal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enriches our quality of life, but also requires us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e framework of thinking that has been adapted to the past. From the controversial telemedicine debate in the medical field, to the treatment of patient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ctors, the imagination of human life is once again awakened. In the case of a doctor’s treatment practice, which is based on face-to-face, it is based on the safety of the patient. However, if the patient’s safety is more and more secured by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argument against telemedicine with the patient’s life as security would be a concern. If there is a set of selfishness that will not let go of the benefits that come from face to face, then that intention must be put down.
If the intelligence of humans and animals is called natur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that realizes such natural intelligence in computers. The emergenc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period of peace between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pursue the coexistence of both. However, just like humans,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an autonomous consciousness and makes independent judgments on its own cannot be seen as a simple instrumental function of humans.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develop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can coexist with humans or maintain peace. Such an appearance has already recognized its true nature in the movie “Terminator” that shocked us in the early 1980s.
Can a just society be realized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related to do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unlikely to be very large.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a bit beyond the medical field,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urt jobs in our labor market.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ocus on the problem of how to solve the human jobs disappearing along with the employment problem and the resulting income and distribution. At this time, as an alternativ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the imposition of a robot tax 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ill fac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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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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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 /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 법학연구 29(2):85~117

공용현 / 1989 / 마음, 지능, 인공지능: AI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반성 / 인지과학 1(2)

김기영 / 2019 / 원격진료시범사업과 관련한 비교법적 과제 -원격진단과 치료의 법적 문제- / 의생명과학과법 21:5~29

김나루 / 2018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9(2):343~370

김민정 / 2016 / 국내 원격의료 현황과 개선과제 / 의료정책포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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