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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덕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2 - 8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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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9.11테러에서 잊지말아야할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정보를 놓치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한 자료는 세계적으로 공유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소비되고 쉽사리 공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형 등을 통해 악용이 상당히 쉬워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류에게 지금까지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테러단체에게 바이러스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며인류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과 한계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아주 상당히 대처를 잘해오고 있지만 법제도와 행정력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측면도 있다. 남보다 잘했으니 뿌듯함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찾아내고 손질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코로나-22, 코로나-24 등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무엇을 바꾸어야할 것인가는 국제적인 논의에 앞서 각 국가들 앞에 놓아진 비교적 빠르게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질병관리청과 공유하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를 테러에 준하는 체계로 만들어나가고 재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정비하면서 특수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체크하는 것이 당장 연구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재난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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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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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 2011 / 한국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7(4):147~168 Crossref 김태영 / 2020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테러양상 변화 연구 -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97~120 dbpia 박민우 / 2017 / 생물무기 특성과 사례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3(4):442~454 dbpia 신소영 / 2020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본 바이오테러리즘의 대응방안 고찰 / 시큐리티연구 :213~232 dbpia 윤영석 / 2019 /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83):25~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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