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고인석

doi:10.21333/lglj.2021.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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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36 (34page)

DOI: 10.21333/lglj.2021.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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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방정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헌법적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후 지방사무와 지방재정권의 확대에 따른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결실을 거두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상의 제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효율성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써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때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주권원리의 적극적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지속적 확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정책권한 및 재정권의 확대는 지방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확대에 수반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의결권 및 감시권의 확대는 지방의회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강화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책통제기능과 정책형성기능의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 요소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의 향상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우도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대폭적 개정이나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민주권 및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과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진행과정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상 법률구조적 한계로 인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수행의 제약요인과 지방의회 운영상의 입법역량 약화요인을 검토하여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주권 및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강화는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과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Local autonomy in Korea began in earnest in 1991 with the election of the district, city, and county council and the election of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in local politics, local council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acticing democracy in local autonomy. With the start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7,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s began in earnest as the need for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expand local competitiveness was rai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efforts for decentralization have been showing considerable results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affairs and local fiscal powers. However, constitutional and legal restrictions on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still make it difficult to revitalize local autonomy and achieve efficiency. When local councils clearly def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through the exercise of autonomous legislative rights and perform their functions as an autonomous legislative body by reflecting residents' intentions as a representative agency of local government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ely practice the principle of resident sovereign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local autonomy and continuing to expand decentralization,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affairs, policy authority, and fiscal authority expands local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enabling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licy voting, and monitoring rights accompanied by the expa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ll make it possible to faithfully play a role as a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council. The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an essential factor in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policy control and policy formation func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Law,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gal status of local councils as independent institutions. In addition, as seen in the case of the UK in a situation wher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difficult, Korea can also consider strengthening i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by expanding the functions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through extensive revision of local government-related laws and the Local Council Act.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 self-governing legislative rights through practical guarantees of resident sovereignty and resident autonomy will lead to the achievement of local autonomy efficiency and expansion of competitivenes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straints of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s due to constitutional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under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in the process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I would like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to substantially guarantee resident autonomy and revitalize local autonomy.

#지방의회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권력구조 #견제와 균형의 원리 #Local Council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Power Structur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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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기 / 2001 / 미국의 지방자치 / 대영문화사

박균성 / 2013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박균성 / 2008 / 행정법론 (하)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이주희 / 2010 /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 서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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