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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안 (광운대학교)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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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나타난 영국의 자원봉사제도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제도층화(institutional layering)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영국의 자원봉사제도는 1998년 결성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제도인 ‘협약(the Compact)' 속에서 형성된 자원봉사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2010년 새롭게 도입된 캐머런 정부의 ‘큰사회(Big Society)’ 제도로 점진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를 통해 종국적으로 자원봉사제도는 기관중심의 공식자원봉사제도에서 개인중심의 비공식자원봉사제도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 층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의 자원봉사제도 변화는 이를 배태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부-시민사회 협력제도(협약, 큰사회) 속에 두 가지 서로 자원봉사제도가 중첩되어 불균등하게 성장하며 나타나는 양상으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 중첩은 캐머런 정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였고, 자원봉사기관의 쇠퇴라는 비의도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 행위자 역할의 한계는 공공복지재편 맥락에서 이미 형성된 시민사회 구조라는, 더 큰 맥락에서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부?시민사회 협력제도와 한국의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원봉사 #복지국가 #거버넌스 #제도층화 #Volunteering #Welfare State #Governance #Institutional La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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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김윤권 / 2006 / 공식적 제도제약의 비의도적 결과: 고양시 산업육성의 법적제약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4):553~578 google schola 김수행 / 2009 /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이혜영 / 2005 / 금융규제정책 변동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에 관한 연구: 규제기관의 제도적 구조와 관행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1~28 dbpia 정진경 / 2014 / 국민대통합을 위한 자원봉사정책 평가 및 제언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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