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미래와 정부의 역할 - 포르투갈과 한국의 비교법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

조희문

doi:10.17257/hufslr.2021.4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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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5 - 250 (26page)

DOI: 10.17257/hufslr.2021.4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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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포르투갈과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여 사회적 경 제의 도입과 정부의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양국은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협동과 종교적 자선활동이 강한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도입과 법제 방식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포르투갈은 1976년 헌법에서 사회주의(socialism)를 지향하는 사회복지국가를 명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여,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고, 2013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했다. 헌법에 공공경제, 민 간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3원화된 경제체제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간경제와 협력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포르투갈 사회 가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보텀업 방식으로 발 전해 온 포르투갈식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일 뿐이다. 반면, 한국형 사회적 경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1987년 민주헌법은 사회적 경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로 대량의 실 업자가 발생하자, 일자리 창출의 방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06년에 사회적 기업, 2010년에 마을 기업, 2012년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인정 되었다. 2014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고, 문재인정부도 헌법개정 및 사회적 경 제 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다양성보다는 소외층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인식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 되려면 한국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경제시장의 모형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의 문제해결보다는 사회 적 경제영역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큰 반향 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과 법제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Portugal and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economy of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two countries have common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introduce and develop a social economy. Historically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y have strong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neighbors and local communities with the presence of strong religious philanthropy.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method of legislation. Portugal stipulated a social welfare state oriented toward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76, and since then, the center-left has been in power, steadily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and enacting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in 2013. As a ternary economic system composed of public economy, private economy and social econom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 social economy that pursues social values can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ways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economy. This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sufficiently formed a consensus on the social economy that Portuguese society is aiming for. The Portuguese-style social economy is a way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and job creation is one part of the social value pursued by the social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style social economy has taken a different path. The 1987 Democratic Co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was introduced as part of government policy as a way to create jobs after a large number of unemployment occurred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part of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recognized: social enterprises in 2006, village enterprises in 2010, cooperatives and self-support enterprises in 2012. Finally, in 2014, the Basic Social Economy Law was proposed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but failed. In Korea, the social economy was recognized as a job creation tool for the underprivileged rather than a method of venting various social needs, so it was developed through active bud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for the social economy to function properly, the purpose and model of the social economy market that Korean society wa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necessity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ersuaded to civil society. For the social economy to have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it is necessary to find its own uniqu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rather than simply a means of creating jobs 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occur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To this end, proper policies and legislation can be produced only when civil society form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social economy through the process of explaining and discussing the social economy to the public and has a great reper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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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권재열 / 2015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입법 전망과 과제 세미나 발제문

김기태 / 2014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충남 지역 토론회 발제문

김진영 / 2020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기여건 및 고용변화: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대명 / 2007 /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 / 시민사회와 NGO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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