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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4 - 7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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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호의 시험발사 성공을 끝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이를 재확인 한 후 본격적인 정상회담외교에 뛰어 들었다. 평양발 정상회담 패키지가 가동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상회담외교를 진정성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걸음으로 인식하고 수용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견인하고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그리고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도록 정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비핵화 결의와 원칙, 주도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와 협력 재개 천명 등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것은 후속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정상외교가 풀가동됨에 따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국교정상화의 일괄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질 정상외교는 정전협정의 발효 이후 실로 65년 만에 한반도에 찾아온 극적인 안보환경의 대변화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미동맹체제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주요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식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평양발 정상회담 패키지의 가동
Ⅱ. 4·27 남·북 정상회담
Ⅲ. 북·미 정상회담
Ⅳ. 한·미동맹의 과제와 미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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