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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근 (중앙대학교) 강수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25 - 150 (26page)
DOI
10.62789/krsc.2023.2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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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가격경쟁력 증대와 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하며, 체결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FTA는 체약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규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 방법론(The Index Methodology)을 기반으로 한 FTA장벽지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EU, 한-미, 한-중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중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EU, 한-미,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협정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FTA 활용을 최적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원산지제도와 엄격성지수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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