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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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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거나 공고화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제도적･비제도적 요인이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한 파행적인 정당정치의 문제와 그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대권(大權)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전근대적 정치문화 속에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합리적으로 제도화된 리더십이 아니라, 개인의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치의 스타일로 삼았다. 독재시기에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리더십으로, 민주화 이후 시대에는 위임민주주의적 포퓰리스트 리더십의 모습으로,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은 국정과 정당정치를 지배하며, 소수독점적이고 파벌적인 정당체제를 형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히, 근대적 정당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당화와 파벌정치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배경에 정당법제의 특수한 형성･발전과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집권세력에 의해 형성된 초기 정당법제와 정당법은 권력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정당체제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제왕화된 대통령권력과 소수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파벌적 정당정치를 고착시켰고, 그 제도적 기반이 된 정당법이 민주화 이후에도 존속･유지됨으로써 대통령권력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파벌적인 정당체제가 유지･강화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대통령제 #포퓰리스트 리더십 #위임민주주의 #정당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presidentialism #populist leadership #deleg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y #party democracy #Political Par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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