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 도입에 관한 정치적 타당성 연구: 전투병 양성을 중심으로

동국인; 황태연

doi:https://doi.org/10.56603/jksps.2023.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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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동국인 (동국대학교) 황태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 - 54 (26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3.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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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직의 존재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군사조직은 가장 물리력이 강한 기구이다. 군사조직의 평상시 핵심 기능은 영토고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기능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군사조직은 실효적 지배를 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한 국가나 단체에서 명령계통을 준수하지 않는 또 다른 군사조직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원전부터 전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형태를 갖춘 용병부대 등 또 다른 군사조직이 있었다. 과거에는 동맹국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조직의 파병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국가가 결정하여도 국내의 정치상황과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 국가관의 특별한 관계 여러 가지 상황 등 때문에 국익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특히 전투조직의 파병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익과 직접적 관여가 없는 국가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조직의 목표인 전쟁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이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조직의 민간이양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 군사조직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군사기업종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군사기업이 진출함으로 국제질서에서의 명분확보와 방위산업의 증진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제도화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조직의 민간이양에 대해 민간군사기업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를 민간에 허용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아보고 군사조직의 민간 허용 정도에 대한 범위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제시함으로써 민간군사기업의 국내도입과 육성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각 국가의 국방 등 경제사정에 따라 차이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나라특성에 맞게 제도화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reason military organizations exist is to win wars. In general,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military organizations are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s. In normal times, the core function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is the national security function of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life, safety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ancient times until now, military organizations have a habit of being operated exclusively by those who have the power to effectively rule them. Since ancient times, a country or group has not allowed another military organization that does not follow the chain of command. However, there have been other military organizations since B.C., such as mercenary units with a form of private security for warfare and maintaining power. In the past, it was not very difficult to dispatch military organizations to fight an allied war. However, even if the state decides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ot easy to decide even if there is a national interest because of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special relationship of national view, and various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dispatch of combat organizations is a very difficult choice for countries that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national interests, even if they are allies. Private military companies appeared to solve these problems. Private military companies are absolutely necessary in the future to maximize effectiveness in war, which is the goal of military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easibility of the transfer of military organizations to the private sector at a time when private military companies are developing internationally, improving the combat capability of military organizations, expanding th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s a military company, and The goal is to secure political legitimacy for the advance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secure just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order by entering the country.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a private military company for the transfer of a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private sector was investigated,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transf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private sector were examined. It will help with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ation because it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of each country.

#군사기업 #민간경비 #민간군사 #민간전투원 #PMC #Military Enterprise #Private Security #Private Military #PMC #Civilian Comba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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