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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5 - 2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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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전쟁, 지역 분쟁,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함께 심각한 난민 문제를 겪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문제는 인근 국가에게 큰 부담을 부과하였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협약를 채택하고 유엔난민기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난민보호 체계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포괄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국제난민법에 대한 국제 합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개별 국가는 서로 다른 난민법과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난민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는 난민 수용의 역사가 길고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난민 대응 사례가 많다. 이 논문은 국제난민법체계와 튀르키예의 난민 법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난민법이 튀르키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국제난민법 #난민협약 #튀르키예 난민법 #외국인국제보호법(LFIP) #난민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the 1951 Geneva Convention #Turkish Refugee Law #Law 6458 on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LFIP) #Refu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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