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연 (경기연구원) 박진솔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29 - 25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지방정부는 시장-의회 정부형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 형태(form of government)인 시장-의회(mayor-council)형태와 의회-매니저(council-manager)형태가 지방정부의 재무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정부형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재무공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GFOA)의 재무정보공개 프로그램 인증서(Certificate of Achievement for Excellence in Financial Reporting Program)의 획득 여부 및 누적 개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짓과 음이항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회 정부형태는 의회-매니저 정부형태에 비해 정부의 재무정보공개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lson과 Svara(2010)가 제시한 일곱가지 정부형태 분류법에 의해 지방정부를 재분류하여 재무공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의회-매니저 정부형태 하의 시장 선출방법이 재무공개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의 시장-의회 정부형태와 동일한 정부형태를 가진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지방정부 형태 #재무정보공개 #시장-의회 정부형태 #의회-매니저 정부형태 #form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mayor-council system #council-manager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지방정부에 관한 논의 및 기존 문헌 분석
Ⅲ. 정치적 인센티브 구조(Political incentive structure) 및 재무정보공개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범사업 운영개선방안 : 경기도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이학연 ,  김필 ,  이준석 GRI 연구논총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8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