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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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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과 지방분권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에너지분권, 에너지자립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공동체 에너지는 지역 에너지분권과 자립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힘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공동체 에너지 확대 사례는 에너지분권과 자립이 지방분권화의 근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재 시민이 전체 재생에너지설비의 절반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시민이 소유한 재생에너지설비가 약 1,000개에 이르고 있으며 100% 재생에너지 지역이 독일 전체 면적의 36%로 확대되었다. 분석 결과 독일 공동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행위자의 참여, 인식, 실천 측면에서 공동체 에너지의 행위자는 지자체, 시민에너지회사, 에너지협동조합, 시민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공동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및 열 생산,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부문에서 민관협력모델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 측면에서 공동체 에너지는 주로 에너지협동조합과 지역 에너지회사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체 에너지를 통한 이익은 재벌이나 거대에너지회사가 아니라 지역에너지회사와 시민의 이익으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에너지의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공공성과 지역 경제발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독일 공동체 에너지 정책은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정책과 법제도 설계에 따라공동체 에너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 에너지를 소규모 시민운동차원이 아닌 지방분권화와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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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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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12 /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1(1) : 95 ~ 124 google schola 고재경 / 2008 /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오상 / 2004 /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솔라시티(Solar City)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 229 ~ 248 google schola 박기일 / 2015 / 한국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요인 분석: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9(1) : 165 ~ 191 google schola 박종문 / 2016 /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 공간과 사회 26(1) : 79 ~ 13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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