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변화와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연관성진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 진단을 중심으로 -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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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4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535 - 54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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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지역 단위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을 진단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가 진단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환경진단과 사업간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여건 분석은 필수적 절차로 존재하지만, 실질적 반영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역 간 연관성 강화를 위한 조정체계 도입,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의성 및 유연성 강화, 다부서적 협력체계 구축, 평가 기준 및 환류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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