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

李秉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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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秉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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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불문헌법의 전형인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을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영국헌법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적인 헌법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전 받는 영국헌법의 상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먼저 영국은 헌법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상투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영국에는 헌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법률, 관습 및 판례 등으로 운용되는 영국헌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법전화 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헌법으로서의 영국헌법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영국헌법은 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거리가 먼 권력구조를 채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는 ‘공화와 협력’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영국에서 의회주권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다. 영국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국헌법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색은 ‘관습’이 담당하는 역할이다. 관습은 영국과 같은 정치적 헌법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오늘날 법전화 된 자유주의적 헌법의 현저한 특색인 법원에 의해 강행될 수 있는 법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보다도 정부나 정치가에 의한 자기규제가 우선시된다. 이러한 영국헌법상 가장 중요한 관습은 군주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잔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제정법이나 코먼로가 적용되지 않을 때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나머지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법적 논의의 대상은 자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라는 문제보다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나 코먼로상 권한의 범위인 것이다.
이러한 영국헌법의 전통적인 모습과 특색도 최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1998년 ‘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세습귀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귀족원의 개혁에서부터 민족 단위로 독립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개념을 뛰어 넘는 자치권을 부여하며,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까지 기존의 헌정구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헌법개혁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귀족원의 최고법원 시대를 끝내고 독자적인 대법원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헌정사는 불편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익숙한 것은 분명하다.
입헌주의의 모국인 영국을 지탱해온 그 헌법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헌법이 지향하는 본질과 가치를 함의하여 성문헌법을 보유한 국가 그 이상으로 헌정질서를 잘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헌법을 주목하고 편협한 성문헌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헌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을 본다면 헌법의 보다 진정한 가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영국헌법에 대한 올바른 논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UK), a model of an unwritten constitut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diversity and to identify the value of the British Constitution embedded in its nature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explor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challenged by recent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 at home or abroad.
First of all, this research started with a typical question about whether the United Kingdom retains its constitution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which exists with statutes, conventions, court judgements and so on was investigated without the narrow-minded, written constitution-oriented way of thinking that there might be or might not be the Constitution in the United Kingdom. Highlighted was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K as a political constitution which has no codified one.
The British Constitution has a power structu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 essential feature of a constitution based on constitutionalism. In the UK,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which are interrelated in their establishment and existence, seek universal harmony and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ot easy to balanc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at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in the UK.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K is weak to the extent that it just can exercise influence on judicial independence.
Another notable characteristic of the British Constitution is the role that conventions play in the Constitution. Conventions are the essential source of such a political constitution as the British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UK puts priority on self-regulation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rather than on the legal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can be formally enforceable in a court of law, one of the prominent features of today's codified liberal constitution. Such conventions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British Constitution and play a role of restricting legal authority of a monarch and regul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In the UK,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considered residual. They are the remaining rights people can enjoy when the statute law or common law are not applicable. Hence, the target of legal dispute is not to what extent the scope of freedoms can be extended but the scope of power under legislations or common law for restricting the freedoms.
The British Constitution with the traditional nature and characteristics is recently facing demands for changes. The constitution initiates sweeping reforms of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 composition; from the reform of the House of Lord with the abolition of hereditary peerage and reinforcement of judiciary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in 1998, to the reinforcement of direct democracy through referendums and residential votes as well as autonomy that transcends the concept of local autonomy by establishing independent parliaments for each race. As part of such effort,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was enacted in 2005, leading to open a new era of the independent Supreme Court by ending the House of Lords Supreme Court last year. These changes might be just the beginning or come to a close now. However, the history of the British Constitution clearly shows that the Constitution is accustomed to compensating and modifying established systems rather than adopting new ones even though it looks inconvenient and less refined.
The British Constitution that has sustained the UK, a mother land of constitutionalism, includes the nature and value that today’s liberal constitution is pursuing and the UK maintains its constitutional order as well as any other country with a written constitution.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 of the UK is noteworthy and we can discover the true value of the British Constitution if we examine it in terms of constitutional diversity and free ourselves from a narrow and written constitution-oriented viewpoint. Only then will constructive discussion about the British Constitutio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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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헌법학(상) / 박영사

2. [단행본] - 김효전 / 2006 /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 세종출판사

3. [보고서] - 김효전 / 2003 / 한국헌법의 계보

4. [단행본] - 크라임스 / 1959 / 영국헌정사 / 일조각

5. [단행본] - A. 토크빌 / 1997 / 미국의 민주주의 Ⅰ /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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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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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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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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