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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명규 (중앙선관위)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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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9)

2022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명규 ,  김성영 미디어와 인격권 2022.08 학술저널

2019

포털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편집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명규 [KOCEI] 선거연구 2019.05 학술저널

2014

선거 시기 인터넷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제와 한계
안명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2010

“기자들은 선거법의 기본적인 사안 숙지해야” : 지방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명규 신문과방송 2010.04 연구보고서

2009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안명규 언론과법 2009.12 학술저널

2007

제17대 대선과 인터넷언론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7.12 학술대회자료

2006

보도점검_인터넷언론
안명규 신문과방송 2006.07 연구보고서
5.31 지방선거와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의 현황 및 과제 :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현황을 중심으로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6.06 학술대회자료

2005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제도적 문제점과 공정성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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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언론의 특성 때문에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들을 검토하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의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범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소속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개념과 인터넷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심의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공선법 및 심의기준의 실제 적용 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는 대중매체적 속성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매체로서, 관련법의 적용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독특한 뉴스형식이나 상호작용성 등과 같은 매체적속성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방법으로 불공정성의 심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인터넷관련 규제법과 제도의 운영이 ‘표현촉진적’매체로서 인터넷의 속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심의제도 #인터넷 규제 #공정성 #Internet Newspaper #Election News #Deliberation System #Internet Regulation #Fair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현황
Ⅲ.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와 공정성 적용 : 제도적 차원의 고려사항
Ⅳ. 인터넷뉴스의 특성과 공정성 적용 : 실제 심의차원의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2004 /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제도적 쟁점 / 한국언론법학회․선관위 공동세미나 발제문 : 54 ~ 55 dbpia 2. [단행본] - 김옥조 / 2001 / 미디어 윤리 / 중앙 M&B : 201 ~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옥조 / 2005 / 미디어 법 / 뮤니케이션북스 : 707 ~ 71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희 / 2001 / 인터넷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 가능성 / 한국언론학보 45 (2) : 119 ~ 120 dbpia 5. [학술대회논문] - 박선영 / 2004 / 정치관계법과 인터넷언론 / 인터넷언론과 법적쟁점 세미나 발제문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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