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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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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9)

2022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명규 ,  김성영 미디어와 인격권 2022.08 학술저널

2019

포털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편집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명규 [KOCEI] 선거연구 2019.05 학술저널

2014

선거 시기 인터넷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제와 한계
안명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4.04 학술대회자료

2010

“기자들은 선거법의 기본적인 사안 숙지해야” : 지방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명규 신문과방송 2010.04 연구보고서

2009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안명규 언론과법 2009.12 학술저널

2007

제17대 대선과 인터넷언론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결과를 중심으로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7.12 학술대회자료

2006

보도점검_인터넷언론
안명규 신문과방송 2006.07 연구보고서
5.31 지방선거와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의 현황 및 과제 :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현황을 중심으로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6.06 학술대회자료

2005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제도적 문제점과 공정성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안명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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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선거법 #선거보도 #심의제도 #언론규제 #체계정합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Report #Election ReportingReview System #Media Regulation #Systematic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언론 관련 선거법과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체계와 역할
Ⅲ.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의 체계성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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