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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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77 - 2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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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소한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원리에 충실하게라도 법령을 정비하였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들이 지방분권에 부합되지 못하였던 것도 있지만, 헌법상 지방분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적인 부분,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관한 선거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내용과 범위를 규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지방자치의 구체적 내용의 대부분을 법률 유보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적극적 보장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그 동안 경제개발·경제성장 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상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수직적 권력분립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으로의 지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 개정의 이슈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에 중앙권력 재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활성화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법률선점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권한의 불분명, 소극적 자치재정권 보장 등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 정립, 자치재정권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보장 등은 개정 헌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Decentralization of level worth having been satisfied after enforce local autonomy was not attained. Although the reason is segment tha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connected with local autonomy was not coincided to decentralization, it is because decentralization was not guaranteed enough in constitution. There is no funeral address that guarantee decentralization explicitly to current constitution. Constitution article 117 and article 118 are prescribing fundamental substance for local autonomy. Concretely, constitution delegates regulation about local government’s affairs, regulation about autonomous legislation and regulation about local council·head of a local government·kind of a local government to Act. Also, contents and extent of constitution are extremely abstract and simple. For this reason Current constitution is not guaranteing decentralization actively.
Of course, I can understand unavoidable side of current constitution that is supposing centripetal country operating system for policy target that is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recently. However, ’constitution for decentralization’ including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s well as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of intention are required today. Therefore, I should be run parallel to discussion that can activate decentralization as well as discussion about central authority reorganization from now on. Limita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that is been problem on current constitution for this, indistinctness of local government’s affairs·attribution, negative autonomous finance guarantee etc. should be solved through amendment of constitution. Concretely, guarantee of autonomous legislation, set up principle and standard thesis of distribution of affairs between country and local government, strengthening of autonomous finance, local government’s own responsibility guarantee etc. should be prescribed in new constitution.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입법 #자치재정 #사무배분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Autonomous Legislation #Autonomous Finance #Distribution of Affair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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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남철 / 2002 / 헌법과 지방자치법, In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涎湶許營博士停年記念論文集) / 박영사

2. [보고서] - 김명연 / 1998 /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20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원인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2 (1) : 107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3 / 분권, 자율, 책임 - 분권화시대 한국 지방재정법의 현황과 정책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3 (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2) : 299 ~ 33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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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태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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