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훈;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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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훈 (부산대학교) 박병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5.05,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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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훈 , 박병현 장애와 고용 2015.05 학술저널

2014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 :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훈 행정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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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용-편익 분석 기법을 활용해 2013년 1회계연도에 걸쳐 수행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비교 우위의 대안을 탐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비용 및 편익의 귀속 주체를 참가자?비참가자?사회로 구분하고, 회계모형에 기초해 분석 모형을 구축한 후 비용 및 편익의 귀속 주체별 편익/비용 비율을 도출하였다. 참가자 관점의 편익/비용 비율은 취업성공패키지가 1.003으로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0.7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 관점의 편익/비용 비율도 취업성공패키지가 1.012로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0.8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참가자 관점의 편익/비용 비율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이 1.323으로 취업성공패키지 1.0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귀속 주체별 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고용정책 입안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및 사회 전체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취업 장애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비참가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제도적 장점을 결합해 취업 친화적인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비용-편익 분석 #취업성공패키지 #Disability employment support program #Cost-benefit analysis #Employment succes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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