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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45 - 2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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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의 정책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통령지시사항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통령은 임기 1년차와 2년차에 업무지시 다수경향이 발견되고 임기 2년차에 집중적 정책관리활동을 수행한다. 5년 임기제에서 임기초반에 국가정책결정자로서 적극적 정책관리활동이 이루지고 있다. 둘째, 지시장소는 국무회의와 행정부처 업무보고 자리가 다수이고, 정책업무지시는 이들 장소에서 대통령과 정부관료제간 상호작용속에서 진행된다. 셋째, 많은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정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이고 이들 행정부처가 경제컨트롤 타워 및 국가관리부서이므로 정책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정책영역은 경제정책, 지시방식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해결책 마련 지시가 많다. 다섯째, 대통령지시는 대통령과 정부관료제간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정책업무과정이고 문제해결수단을 찾으려는 방식이다. 여섯째, 대통령은 1년차, 2년차에 적극적 정책관리활동을 하다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하강곡선으로 이어지고 정책관리는 임기3년차 정점의 주기적 패턴이다. 대통령지시사항을 통해서 볼 때 대통령 정책관리행태는 임기동안 경향성은 유사하지만 지시방식이나 선호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업무 #지시사항 #정책관리 #정책개입 #President Task #President Directions Item #Policy Management #Policy Interven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준거틀
Ⅲ. 대통령의 정책관리행태 실증분석
Ⅳ. 결론 및 한계
참고 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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