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과 미국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 말에 발생하는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한ㆍ미 비교분석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레임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전히 한국 대통령은 심각한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을 반복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대통령 정치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특성이나 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리더십 정의에서 보다시피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직과 조직목표, 리더십 도구로서 다양한 수단, 조직원 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리더십 연구의 대상을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정당과 권력구조를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정치리더십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론적 입장과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론적 입장으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 원인을 비교한 결과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의 모순과 권력 종속적 정당의 비정상적인 정당정치 행태가 한국의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에 발생하는 정치리더십 약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을 모델로 하는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과 4년을 임기로 하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인 것이다. 더불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권력종속적 정당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당의 정상화는 공천시스템의 제도화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정치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특성이나 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리더십 정의에서 보다시피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직과 조직목표, 리더십 도구로서 다양한 수단, 조직원 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이 논문에서는 리더십 연구의 대상을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정당과 권력구조를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정치리더십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론적 입장과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론적 입장으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 원인을 비교한 결과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의 모순과 권력 종속적 정당의 비정상적인 정당정치 행태가 한국의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에 발생하는 정치리더십 약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을 모델로 하는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과 4년을 임기로 하면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인 것이다. 더불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권력종속적 정당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당의 정상화는 공천시스템의 제도화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정치리더십과의 관계
Ⅲ.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비교 평가
Ⅳ. 한국 대통령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최소화 관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의정연구
2017 .01
-
[제5장]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가의 전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구조 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7
-
대통령의 성공조건: 한국의 대통령, 왜 실패하는가?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05
-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
대통령의 조건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4
-
대통령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들의 국회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표출된 입법적 리더십과 대중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6 .06
-
대통령 리더십의 이해: 직업 경력의 관점에서 본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과 국정운영
한국행정연구
2022 .06
-
미국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리더십
국가전략
2018 .01
-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7 .01
-
대통령의 소통, 어떻게 해야하나
EAI 워킹페이퍼
2017 .05
-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
헌법학연구
2018 .01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계간 외교
2017 .07
-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비교민주주의연구
2020 .01
-
미국의 통치구조와 한국헌법
미국헌법연구
2017 .08
-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실질적 영향력 : 하벨(V. Havel), 클라우스(V. Klaus), 제만(M. Zeman)의 대통령 권한 비교
국제지역연구
2018 .07
-
Un estudio sobre el liderazgo entre Perón y Park de Corea : desde el punto de vista económico
중남미연구
2015 .06
-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5 .01
-
한국 대통령의 역할 변화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분석 - 국정 참여자들의 영향력 비교 -
한국정책학회보
2023 .06
-
미국 국내정치의 상황에서 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소고
국제정치논총
2019 .03
-
한국 대통령제에서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정당법제의 상호형성
헌법학연구
2023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86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