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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유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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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활용 효과의 증진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교차누적의 분석을 통해 교차누적의 도입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교역통계를 사용한 PPML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캐나다가 체결한 교차누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의 실효성을 위해 가공재(완제품)와 기초재(중간재)를 구분하였으며, 가공재의 경우 FTA 역내 교역의 양상이 무역창출･전환의 형태로 그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초재의 경우 양국 간 공통적으로 체결한 FTA상대국으로부터의 기초재(중간재) 수입증가 효과가 무역창출·전환의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캐나다의 섬유산업 기초재 수입에 있어서 교차누적 적용으로 무역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정적 형태의 무역전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무역창출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교차누적의 도입이 FTA활용 효과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유는 캐나다의 교차누적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무역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차누적이 도입된 한-캐나다 FTA를 포함하여 15개 협정 52개국과의 FTA협정이 발효되어 협정의 복잡성과 협정 간 차별성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영역에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누적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차누적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중력모형 #Cross-Cumulation #Trade Creation #Trade Diversion #Gravity Model #PPM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누적의 개요와 분석대상 정의
Ⅲ. 분석모형과 데이터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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