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문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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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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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민은 스스로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까지 인식하고 공동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평등권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평등의 실현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병역의무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병사들이 군 입대가 아닌 사회에서의 생활을 연속하였다면 얻었을 이익(기회비용)의 상실, 병역수행 중 겪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권의 제한을 강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피하고 싶은 굴레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군 면제와 이른바 땡 보직 배속 등의 특혜는 모든 국민이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이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이와 같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세계적 경향은 아직 찬반으로 갈리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분단의 상황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독일과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고, 아직까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병역제도의 운영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접근은 병역에 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른 점진적인 제도정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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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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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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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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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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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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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전원재판부〔합헌〕

1.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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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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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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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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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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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1409(병합) 전원재판부

가.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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