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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호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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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의료와 법 #Bioscience #Biotechnology #Bioethics #Biolaw #Medicine and law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생명과학의 발달
Ⅲ.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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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Watson / 1953 / Molecular structure of nucleic acids: a structure for deoxyribose nucleic acid / Nature 171 google schola V.R. Potter / 1970 /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14(1) google schola 최훈 / 2015 / 생명과학기술, 생명윤리,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의 관계 고찰 - 로이스 로리의 『더 기버』를 중심으로 / 영어권문화연구 8(3):75~103 dbpia 구영모 / 2000 / 벨몬트보고서-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과 지침 / 생명윤리 1(1) dbpia 권복규 / 2005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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