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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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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9 - 3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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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나 활동은 위험과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나 활동의 수행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지키고 확보해야 하는 ‘생명윤리’와 ‘안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기 쉽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명백한 위상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분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서 자율규제방식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을 존중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스스로 규제’한다는 것이 정직하게 자리 잡고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율규제의 정착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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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 현황
Ⅲ. 기관위원회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
Ⅳ. 기관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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