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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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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미국 자치경찰제는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헌법상 주(States)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연방정부도 연방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20세기 초반에는 주로 교육 및 업무 선진화 등 소극적인 지원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 군사용 무기 또는 첨단 감시 장비 보급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찰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지역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에까지 간섭하는 등 개입의 폭이 점차 광범위해져 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사례는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고, 미국식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 가능한 모델 중의 하나로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식 자치경찰제의 현실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현황 및 제도 위주로 논의된 면이 있다. 자연스레 기초 자치단체 위주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막연한 우려가 많았고,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실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논의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자치경찰제 #미국 자치경찰제 #연방정부 #지역경찰 #기초 자치단체 #Local Police System #the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자치경찰제의 이면 : 연방정부 영향력의 실제
Ⅲ. 연방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사례들
Ⅳ.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논의와 관련한 시사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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