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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대학) 강소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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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인 현재,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여러 행정적·제도적 논의들이 활발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완비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치안 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운영되어 온 나라로서, 시민 안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동안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만, 주로 자치경찰제의 형태적·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미국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자치경찰제의 원년으로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반년 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아직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경찰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히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의 미제 사건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치경찰의 역사적 토대를 갖춘 미국 경찰제도의 변화와 사례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를 정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방분권 #미국 자치경찰 #시민안전 #협력 네트워크 #지역사회 경찰활동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itizen Safety #U.S. Autonomous Policing #Cooperation Network #Commun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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