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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임량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89 - 231 (43page)
DOI
10.21287/iif.2017.10.1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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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돌봄을 담당할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었다. 이 글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서 제도화된 돌봄직업이 어떤 역할과 직업지위를 부여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노인돌봄 전문인력으로서 상정하고 있지만 그에 적절한 역할이나 지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효나누미’라는 모순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기술과 능력을 비가시화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중고령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접근했고, 일자리의 질보다는 규모에 집중하면서 젠더화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고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광범위한 업무와 역할을 부과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직업지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이런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와, 그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활용가능한 인력자원, 유사가족, 여성 노인의 모성 역할 대리자 등 다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용자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사노동자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고, 돌봄 기술이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대한 인정은 개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돌봄노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 요양보호사 #직업지위 #유사가족 역할 #care work #Long-Term Care Insurance #in-home care workers #occupational status #fictive kin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의 요양보호사 역할과 직업지위
5.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난 역할 구성과 직업지위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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