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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63輯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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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공히 1990년대(한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장기요양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제도개혁(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 양국 사이에는 서비스 제공체계의 존재방식에 차이점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일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주목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추진된 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배경과 그러한 시장화 개혁을 통해 실현한 서비스 제공체계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준시장)의 제도설계 모형과 공급자의 시장참여와 경쟁체제 및 이용자보호와 이용자지원제도 등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시장화정책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양국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준시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long-term care services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arketization #quasi-market #介護サービス #市場化 #準市場 #介護保険制度 #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장 본 연구에서의 비교 분석틀
제3장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시장화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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