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임수민

doi:10.24886/BLR.2018.03.32.1.8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1號 (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89 - 133 (45page)

DOI: 10.24886/BLR.2018.03.32.1.8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로 인해 주주총회 정족수가 미달될 것이라는 우려와 그에 대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해보았다. 섀도보팅제도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권 발행 회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된 후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일몰기간 만료로 폐지될 때까지, 국내 상장주식회사가 ‘낮은 비용’으로 주주총회의 주요 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게 기능해왔다.
동 제도는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제도 폐지와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장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상장사들이 섀도보팅제도를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통과시킬수 있어, 소액주주와 소통하려는 노력, 주주총회일을 분산시키려는 노력,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의안 설명과 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주주총회의 활성화는 상장사가 주주총회일은 분산시키고, 소집통지시에 주주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 및 검토시간을 제공하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별도의 법개정을 통해 정족수를 완화하거나 섀도보팅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특히, 정족수 완화는 현행법상의 제도를 충분히 운용해 본 후에도 정족수 미달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실증적․법적 연구를 거쳐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현 시점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concerns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fail due to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and tries to find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among the various alternatives of the shadow voting system. The shadow vot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exercises the voting rights in proportion to the “pro and con ratio”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listed company, at the request of the issuer in case the real shareholders do not exercise the rights. This system had been functioning to allow the major bil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pass at “low cost” of the listed company, from 1991 to the end of 2017.
The aboli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does not necessarily cause the shortages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t the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failure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Moreover, the system does not refer to legislative examples globally. Even if the failure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does occur,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lot of shareholders` meetings are held on the same day and the listed companies do not try to communicate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give them the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agenda and to encourage them to attend the meeting in the notice of the meeting. To date, the listed companies didn"t have to pay for the cost of such measures, because they could utilize the shadowing system. However, they get to have incentives to take these measures, because this shadowing system was abolished last year.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will be able to work well, if the listed companies operate the current law system, such as giving proper notices and informations, encouraging the minority shareholders to attend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utiliz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proxy system. It is not favorable to extend the sunset period of the shadowing system or to lower the quoru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or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specially, lowering the quorum is not the alternative of the shadow voting system but the unrelated matter that should be discussed later.

#섀도보팅 #주주총회 참석 독려 #주주총회일 분산 #주주총회 정족수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일몰기간 #the shadow voting system #the encouragement of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spread of the shareholders` meeting dates #the quorum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he electronic proxy system #the sunset clause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12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김건식 / 2016 / 회사법 / 박영사

김순석 / 2008 / 전자주주총회 / 전남대학교 출판부

서헌제 / 2007 / 상법강의(상) / 법문사

이철송 / 2017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수민

소속기관 한국법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장영수 증권법연구 2015 .08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김순석 기업법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6-0018465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