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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진홍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창간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3 - 23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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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노인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안 마련,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사용,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노인인권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Ⅱ.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Ⅲ.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방안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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