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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정수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창간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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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인생활시설 수의 급격한 증가,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시설 내 노인인권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설에서는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소극적 인권보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정책에서 보다 적극적 노인인권보호 이념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노인인권보호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노인보호 #longterm-care policy #older person welfare law #elder abuse in facililt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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