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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개헌과 에너지 전환
2.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
3.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검토
4.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 과제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개헌 담론과 그 헌법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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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 개정안 분석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4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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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2
법률개정을 통한 실질적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2019 .01
개헌에 집중하자
경제와사회
2017 .12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 ‘대통령 4년 1차연임제 개헌안’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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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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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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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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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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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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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헌법개정과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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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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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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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2018 .01
오월의 헌법과 촛불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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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의 현실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6 .12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전문ㆍ총강ㆍ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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