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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민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창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38 - 76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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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대 대선 시기에 과학기술 정책 담론 형성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담론을 주도하는지를 과학기술계와 정치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계는 하나의 균질한 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생태계로서 다양한 정책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계는 양당에서 다당체제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정당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수렴하여 전반적으로 큰 차별성 없이 대동소이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의 다양한 과학기술계 이슈를 종합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며, 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계와 과학기술계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는 과학, 기술, 지식의 가치사슬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그 다양성을 전제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나날이 복잡해져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정책 형성 과정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미시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한국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정책 형성과정 #19th presidential elec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genda #Policy making proces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III. 19대 대선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
IV. 과학기술계와 정치계 비교분석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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