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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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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의 복지 국가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또는 다양성)을 관찰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연구대상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및 헝가리의 5개국이며, 주요 분석기간은 1992년, 1999년 및 2009년의 세 가지 시점이다. 분석결과, Douglas(1982)의 문화유형에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집합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발견하였고, 유사한 집단 크기를 지닌 국가들 간에는 격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치체제에서 효율적 정당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부 대응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체제전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소득재분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경로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유형 중 대륙형-조합주의 복지국가유형의 주변부에 이들 5개국이 위치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점하고 있는 분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륙형-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이나 또 다른 복지국가 유형군으로 분류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즉, 문화적 요소와 정치체제의 특성 중 효율적 정당 수가 이들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Douglas의 문화유형 #동유럽 복지국가 특성 #문화와 복지국가 #효율적 정당 수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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