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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지원 (성균관대학교) 남현동 (국정정책연구원)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4권 제4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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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복지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복지 증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만큼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만족도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급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분야별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방향 및 공급 형태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정책 선호 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복지혜택의 인식 수준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 인식 및 공급 형태에서는 보편복지, 전면무상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부담 만큼 복지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능력비례 부담, 저부담 저복지, 복지 질의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복지혜택 인식을 보였다. 복지수요에 따른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공급 형태를 개선하여 복지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복지제도의 체계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복지정책 방향 #복지공급 형태 #정책 만족도 #복지혜택 인식 #복지 인식 #Welfare policy direction #Welfare supply type #Policy satisfaction #Welfare benefit awareness #Welfare attitud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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