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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희 (한양대학교) 이재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39 - 183 (45page)
DOI
10.26542/JML.2019.4.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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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입법에 관하여 헌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저작권법상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알아본 결과, 4가지 판단기준 중 가장 많이 채택된 기준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며,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수요대체여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법원에서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 공정이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고려되고 있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은 헌법상 ‘공공복리’의 실현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나 ‘공익’이 아닌 미국의 판례법에 따른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따르는 것은 우리 헌법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와 헌법적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며 공정이용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익을 고려하는 법리를 도입한 바 있다. 저작물의 이용 목적에 공공복리 실현 여부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으로 적극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법리적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복리 #공익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public welfare #public interest #fair use #copyright #limit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google schola 김경숙 / 2012 /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 ―저작권법 35조의3의 이론적 고찰― / 창작과 권리 (69):130~166 google schola 김경일 / 2013 /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Law & technology 9(1):35~53 google schola 김기태 / 2013 / 저작권법 총설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도균 / 2006 / 법원리로서의 공익 / 서울대학교 법학 47(3):155~2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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